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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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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규제

등록일 : 2014-12-18

자기자본비율은 국제적인 은행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은행간 경쟁조건상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국제결제은행의 은행감독규제위원회(바젤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BIS 규제의 특징은 경쟁심화로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고위험 · 고수익 위주의 자산운용 전략을 추구하거나 자금공여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외거래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것. 따라서 BIS 규제는 과거의 단순 자기자본비율(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에서 위험가중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규제방식으로 전환시켰다. BIS 자기자본비율의 산식은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x100'이며 자기자본의 범위는 '기본자본(납입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잉여금)+보완자본(재평가적립금, 유가증권평가이익의 45%, 대손충당금)-공제 항목(영업권, 연결조정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대차대조표 자산과 부외자산을 상대방의 거래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국제업무를 영위하는 상업은행에 대해서는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비율을 1990년 말부터 7. 25%이상, 1992년 말부터 8%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바젤위원회 회원국가인 G10 국가의 룩셈부르크 등 12개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서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BIS 자기자본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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