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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product liability)
등록일 : 2014-11-01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인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제조물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가 배상을 하는 최상의 소비자 보호제도. 통상적으로 제조물과 관련해 발생한 폐해를 배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자의 과실을입증해야 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제조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만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제조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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