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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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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인도조건(FOB delivery)

등록일 : 2014-08-08

본선 인도를 비롯하여 FOB 계통의 관습은 약정품의 인도라고 하는 중요 사실 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조건 지우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인도조건으로서의 중요성 을 갖는 것이다. 이에 인도하는 입장에서 FOB 조건을 보면, 매도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는 장소는 내륙의 출화지점이냐 아니면 수출항의 선적지점이냐에 따라 광의 와 협의의 해석이 있고, 그리고 지정지점에서 인도를 받을 수송기관이 국내의 철도 화차인가 아니면 외국행 선박인가에 대해서도 견해 차이가 있다. 그러나 위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조건에서는 매도인은 인도장소까지 약정지 송부하고, 그곳에서 매 수인이 지정한 수송기관에 적재하고서 매수인 즉 매수인의 수탁자로서 운송인에게 인계하면 매도인의 책임은 해제된다. 따라서 인도하는 장소는 그 계약의 이행장소 로서 목적물의 위험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곳이며, 원칙적으로는 그 물품의 소유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됨과 동시에 매수인의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된 다. 단지 지급조건에 화환과 같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권의 이전은 환 어음의 인수 또는 지급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에 유보되는 데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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