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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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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록일 : 2014-07-26

Trans-Pacific Partnership 2005년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등 환태평양 4개국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정을 체결한 것이 기원이다. 2013년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12개국이 교섭에 참여 중이다. 12개국의 경제규모를 합치면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세계 경제의 38%(28조달러)를 차지한다. 이는 유럽연합(18조달러)보다 큰 규모다.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 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부문의 기술 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자유무역협정의 거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지난 2006년 1월까지 회원국간 관세의 90%를 철폐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2013년 안으로 TPP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5년에는 모든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미국이 이처럼 TPP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은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 때문이다. 한국은 협상 참여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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