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을 개방하되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 한국은 1995년 시행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2004년까지 쌀에 대해 관세화 유예(시장 개방 유예) 조치를 인정받았고 2004년 쌀 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2014년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그 대신 일종의 의무수입 물량인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낮은 관세로 매년 의무 수입해 왔다. 그러나 의무수입물량은 이 기간 매년 2만여t씩 늘어 2014년 현재 40만9000t에 이르자 정부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2014년 7월 18일 공식 발표하면서 20년동안 미루어 왔던 관세화가 시작되게 됐다. 관세화가 이뤄지면 쌀시장은 조기에 개방을 해야하지만 국제가격 차이에 근접하는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관세율은 WTO 농업협정에서 명시한 공식에 따라 ‘(국내가격-국제수입가격)/국제수입가격×100%’를 이용해 결정된다. 국내가격이 높고 국제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관세율을 매길 수 있다. 다행인 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당시인 1986~1988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당시 국내 쌀값은 국제 쌀값의 5~6배에 달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그 기준은 WTO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정부가 관세율을 바로 공개하지 않고 300~500%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400%대 관세율이 유력하다고 말한다. 국내가격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조사한 쌀 상·중·하품 가격의 평균값을, 국제가격으로 중국의 쌀 수입가격을 적용하면 400%대 관세율이 나온다. 국제 쌀 가격이 급락해 수입물량이 급증할 경우엔 SSG란 안전장치가 발동되게 된다. SSG란 WTO 관세율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피해구제 제도다. 쌀 시장이 개방된 뒤 수입물량이 종전 물량의 5% 넘게 증가하는 순간 SSG가 연말까지 발동돼 30%가량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만약 내년 400% 관세율로 시장을 개방했는데 9월까지 수입물량이 종전 40만9000t에서 2만t 늘어날 경우 연말까지 관세율 520%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