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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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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individual consump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등록일 : 2014-07-23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 보석, 귀금속, 석유류, 승용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이 있다. 특정한 물품을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조세부담의 역진성과 같은 불합리성을 제거하는 한편, 사치성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고 재정수입의 확대를 꾀하기 위해 도입됐다.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돼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법명이 개정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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