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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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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조세피난지역(tax haven)

등록일 : 2014-06-18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거나 아주 낮은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어 다국적기업이나 국제 핫머니 등이 세금을 피하거나 자금을 모으고 조작하는 장소로 주로 이용한다. 법인세 등이 완전 면제되는 바하마·버뮤다 등이 대표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9년 4월 국제조세 기준의 이행 정도에 따라 조세피난처를 '완전 이행 국가(화이트 리스트)''불완전 이행 국가(그레이 리스트)''불이행 국가(블랙 리스트)'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블랙 리스트 국가는 코스타리카,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루과이 등 4개국이다. 조세피난지역은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택스 셸터(tax shelter), 택스 리조트(tax resort)로 분류리하기도 한다. 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는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나 지역을 의미하는데 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먼 군도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셸터(tax shelter)는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의 지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택스 리조트(tax resort)는 특정 사업 활동이나 기업에 국한해 세금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형태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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