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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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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의무

등록일 : 2014-05-02

선원법 10조. 선장은 화물을 싣거나 여객이 타기 시작할 때부터 화물을 모두 부리거나 여객이 다 내릴 때까지 선박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세월호 선장은 하지만 모든 승객을 전부 내 버려둔 채 배에서 가장 먼저 ‘도망’갔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세월호 선장이 102년 전 침몰한 타이타닉호로부터 이어져 온 배와 운명을 같이한다는 자랑스런 전통을 깼다”고 비난했다. 사법당국은 선장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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