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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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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출자(circular ownership structure)

등록일 : 2014-04-24

대기업 집단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계열회사 간 출자구조가 ‘A사→B사→C사→A사’와 같이 원 모양(환상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띤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상호출자를 피하면서도 계열사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그룹 내 A사가 B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A사는 B사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어 B사가 C사에 출자할 경우 B사의 최대주주인 A사는 B사와 C사의 최대주주가 돼 B사와 C사를 동시에 지배할 수 있다. 다시 C사가 지배주주인 A사에 출자하면 A사의 서류상 자본금은 늘어나 확실한 지배주주 역할을 할 수 있다.순환출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투자된 적은 자본금 이상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갖는다는 데 있다. 한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외환위기 당시 순환출자 구조때문에 대우그룹 등 재벌이 쓰러진 것이 그 실례다. 학계 뿐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이런 순환출자는 시장경제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끊어야 투자하지도 않은 가공의 자본을 만들어 적은 지분으로 부정한 부를 누리는 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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