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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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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등록일 : 2014-03-18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2013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기본법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돼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을 명문화하고 있다. 문화의 정의, 문화 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 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 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 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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