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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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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등록일 : 2014-03-17

총량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매매를 통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나 국가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할당받고 할당받은 배출권보다 적게 배출하면 남아 있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에 팔아 이윤을 남기고 반대일 때는 구매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간 10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여받은 기업이 한 해 7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면 남은 3톤은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에 팔거나 혹은 이듬해에 사용하도록 이월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 구입이라는 페널티를 부여해 환경 파괴에 대한 비용을 내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에는 혜택을 주는 취지로 전 세계 30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2009년 정부가 처음 감축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5년 부터 시행할 예정이어서 2014년에는 배출권 거래제 기본 계획과 국가 할당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는 기업이 온실가스 과대 배출로 배출권을 살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중견·중소기업은 대응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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