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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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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Act)

등록일 : 2014-01-27

Unfair Competition Act 미국에서 상품을 파는 기업 중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하는 조항이 포함된 법.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원가를 부당하게 낮춰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에서다.주(州)법으로 미국 내 36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주마다 적용 범위와 제재 정도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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