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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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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등록일 : 2013-12-23

1. 온실가스 감축 의무 보유국이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분을 다른 국가와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반대로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국가는 부족분을 다른 국가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각국은 배출량을 최대한 줄여 배출권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배출량 감축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출권을 구입해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세계 전체로는 감축 비용을 최소화하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국가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별로 배출 허용량을 정한뒤, 허용량 이상으로 배출했을 때 초과분을 배출권 거래소에서 사야 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절약분만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다. 환경 규제를 시장 논리와 결합시킨 제도로 유럽연합(EU)에서 배출권 거래가 가장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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