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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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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등록일 : 2013-12-13

국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 질문 또는 의견진술이라는 명목으로 행하는 장시간의 연설, 규칙발언의 연발,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및 그 설명을 위한 장시간의 발언 행위 등이 있다. 이런 의사방해는 법규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정치적 도의나 의회정치 본연의 모습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사방해가 무제한으로 자주 용납된다면 국회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돼 그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된다.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의원들의 발언시간이나 의사진행 절차를 규제해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칙을 강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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