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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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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 룰(Volker rule)

등록일 : 2013-12-12

오바마 미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자산운용 규제책을 말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1월21일 TV연설에서 상업은행이 고수익을 추진하기위해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즉, 예금취급기관 및 그 지배회사의 자기매매(proprietary trading), 헤지펀드·사모투자펀드(PEF)의 지분취득 및 경영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볼커룰의 목적은 금융시스템의 부실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은행시스템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자는데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은행개혁안이 볼커룰로 불리는 것은 이 개혁안이 폴 볼커 (Paul Volcker) 백안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2014년 6월30일에 발효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2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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