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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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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contributed acceptance)

등록일 : 2013-11-27

개발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해 공짜로 국가나 공공기관에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통상 공공기관이 사업자들에 개발 허가권을 내주기 전에 공공시설 무상 설치 등을 요구하고 사업자들은 허가를 받거나 용적률을 올리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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