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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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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곡선, 래퍼 커브(Laffer curve)

등록일 : 2013-07-03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관계를 설명한 곡선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래퍼(Arthur Laffer)에 의해 주창됐다. 래퍼는 한 나라의 세율이 적정 수준을 넘어 비표준 지대에 놓여 있을 때에는 오히려 세율을 낮춰 주는 게 경제 주체들에게 창의력과 경제 의욕을 고취해 경기와 세수를 동시에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래퍼는 일정 수준의 세율까지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지만, 세율이 적정수준(최적조세율)을 초과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 의욕이 감소해 조세 수입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때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의 조세인하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거대한 재정적자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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