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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

등록일 : 2013-07-03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성장하다 중진국 수준에 와서는 어느 순간에 성장이 장기간 정체하는 현상을 뜻한다. 1인당 소득으로 선진국·중진국·후진국으로 분류할 때 중진국은 4000~1만 달러 범위대에 속한 국가들을 통칭한다. `중진국 함정’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 안에 성장 단계를 일정 수준 끌어올리는 이른바 압축 성장(reduce growth)을 주도하는 경제 관료들의 사고가 경직적으로 바뀐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경제 운영 체계도 소득이 일정 수준 도달할 때 임금 상승 등 ‘고(高)비용·저(低)효율 구조로 바뀔 때 시장경제 도입 등을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다.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한 국가는 의외로 많았다. 1960~1970년대 이후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국가들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종속이론'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옛 소련은 1인당 소득이 1만2000달러에 도달했을 때 성장이 정점에 이르렀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의 둔화와 물가상승의 가속화, 도농간의 확대되고 있는 소득격차 등을 들어 향후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수도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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