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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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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등록일 : 2013-04-01

讓渡所得稅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라 생기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가 오르면서 생기며，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지상권 ·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기타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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