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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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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도(ISD)

등록일 : 2011-06-28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FTA 협정을 체결한 투자 대상 국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가 대상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미국 투자자가 우리 정부의 조치로 자신의 투자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그 투자자는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우리 국가를 제소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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