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합격을 스케치 합니다~~~에듀피디 -

Home > 학습자료 > 용어자료

용어자료

사면권

등록일 : 2013-01-25

국가 원수가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형사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형 선고 효과 또는 공소권을 소멸시키거나，형 집행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한다.군주국가시대 군주의 은전권(恩典權)에서 유래됐으며 사법권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다.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두 종류가 있다.

(주)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