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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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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등록일 : 2012-12-13

오바마 정부가 2010년 7월 발표한 광범위한 금융감독개혁안을 말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1)중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2)금융감독기구 개편 3)중요 금융회사 정리절차 개선 4)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5)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다. 미 감독당국은 이 법안에 의거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데 볼커 룰은 이 가운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이다. 도드-프랭크법은 은행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구분해 상업은행은 상업은행의 업무만, 투자은행은 투자은행의 업무만 하도록 제한한 1930년대 글래스-스티걸법의 부활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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