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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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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세

등록일 : 2012-11-27

살을 찌게 만드는 지방, 당분등을 사용하는 식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비만이 개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세금이다. 덴마크는 2011년 10월 세계 최초로 비만세를 도입해 2.3% 이상 포화지방이 함유된 식품에 지방 1㎏당 16크로네(3천400원 상당)을 부과했으나 식품가격의 상승과 식품가계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도입1년만에 이를 폐지했다. 헝가리도 포화지방과 당분,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과 청량음료에 개당 10포린트(55원 상당)의 부가세를 매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에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와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하에 비만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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