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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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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잉여금

등록일 : 2012-10-29

정부가 재정을 운용하다 보면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세출불용액)이 남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초과세입과 세출불용액의 합계가 세계잉여금이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정부가 1년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예산회계법상 정부의 모든 지출은 예산에 계상돼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계잉여금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서도 쓸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세계잉여금을 주로 추경예산 재원 등으로 사용해 왔으나 새로 마련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세계잉여금 처리순서를 1.지방교부세 교부금, 2.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3.채무상환, 4.추경재원 등의 순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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