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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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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 추가협상

등록일 : 2012-10-24

정부가 쇠고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의 형식으로 규정한 '추가협상(additional negotiation)'은 '재협상(renegotiation)'과 어떻게 다를까.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는 없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존에 타결된 협정문을 수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재협상으로 간주된다. 추가협상은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고도 재협상과 유사한 효과를 얻기 위한 협상으로 볼 수 있다. 지난 4월18일 타결된 한ㆍ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내용을 고쳐 30개월 이상 수입금지 등의 조건을 협정문 등에 명문화한다면 재협상이 되겠지만,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한국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미국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추가협상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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