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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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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등록일 : 2012-09-27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세 수입 가운데 일정한 비율로 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행정 수요에 충당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 공무원 수, 인구 수, 가구 수, 노령인구 수, 행정구역 면적, 자동차 대수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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