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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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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등록일 : 2012-09-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의 줄임말.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의 지배를 막기위한 법으로 구체적으로 대기업이의 금융사를 이용한 경영권 유지나 승계등의 구조적인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보험 증권 캐피털 자산운용사 등 2금융권의 소유와 경영은 대기업에도 허용하고 있으나 1금융권인 은행에 대해선 지분 소유 한도를 9%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을 인수할 대규모 토종 자본이 전무한데다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잠식이 확대되면서 금산분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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