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신의 합격을 스케치 합니다~~~에듀피디 -

Home > 학습자료 > 용어자료

용어자료

·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페이지입니다.

조세지출; 국세감면

등록일 : 2012-08-09

재정지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세법상 특례규정에 따른 세금감면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수행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나 가계에 지원하는 비과세․ 감면등 모든 조세지원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원수단은 직접세부문에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저율과세, 준비금등이며, 간접세부문에서 부가세 영세율 및 면세, 특별소비세 면제, 저율과세 등이 포함한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 규모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 대비 0.5%포인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에듀피디
사업자정보

고객센터 : 1600 - 6690
팩 스 : 02-747-3113
이메일 : webmaster@edupd.com

(주)에듀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