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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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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등록일 : 2012-02-20

기존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제도를 개선, 재학 중 이자 납부를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재학 중 학생의 이자 부담과 채무 불이행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올해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던 이 제도의 대상은 소득 1∼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소득 8∼10분위 가정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현행 대출방식을 적용받지만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교내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소득 분위와 관계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발행 금리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매학기 결정된다. 졸업 후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기준 소득은 상환 개시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2009년 기준 1592만원) 이상이며 소득이 있으면서도 졸업 후 3년간 상환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한다. 또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 후 3년까지도 상환 실적이 없으면 일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파악, 상환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부동산 등을 조사해 소득 인정액을 산정, 금액이 기준소득의 1.5∼2배를 넘게 되면 상환 개시가 통보된다. 상환 개시를 통보했는데도 1년 이상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무 상환액은 강제 징수되며 미상환 원리금은 전액 일반 대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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