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형법 제356조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은행장이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한보의 재무구조등으로 볼 때 대출해줘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대출을 강행함으로써 한보(제3자)에 이익을 취하게 해주고 은행(본인)에 손해를 가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