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은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하도급 부조리)를 규제하고 있다. ①하도급 대금을 2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계약때 결정한 것보다 깎아 지급하는 행위 ②하청업자에거 물품 등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③선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④납품물건을 부당하게 영수거부하는 행위 ⑤부당반품행위 ⑥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고도 초과되는 날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⑦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공정거래설이 이 같은 사례를 적발하게 되면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내려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