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불균형 시정, 미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불공정무역관행과 관련된 301조, 수입규제조항인 201조,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337조 등을 크게 강화한 보호무역 색채가 강한 법안이다. 1988년 8월 미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①무역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규정한 1974년 통상법 301조의 강화 ②수입피해의 구제를 규정한 동법 201조의 개정 ③반덤핑규제의 강화 ④저작권, 특허권의 보호조치(관세법 337조)의 강화 등이다. 즉, 미국이 해외시장에 위협수단으로 즐겨 써온 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한 제재)는 발동이 용이해졌고 또한 대상폭이 넓어졌다. 이에 따라 통상대표부(USTR)로 하여금 매년 외국 의 무역장벽사례를 의회에 보고, 30일 이내에 그중에서 시장개방협상을 벌일 나라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다시 21일 이내에 우선순위의 국 가를 상대로 301조 무역보복협상을 의무적으로 벌이도록 규정했으며, 해외기업으로부터 자국기업을 보호하는 201조(긴급구제)의 강화는 수입품에 의한「중대한 피해위험」여부를 결정할때 △국내시장점유율 감소 △제3국을 통한 대미우회수출 △현행의 연구개발 투자 수준유지가능성 두 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번에 「중대한 피해위험」의 판정기준을 확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도전받는 업종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이 자기 모순과 보호주의 색채를 선명히 노출시킨 것이 바로 이 201조의 확대이다. 한편 저작권·특허권의 보호조치인 337조는 과거 의장권 침해가 주요타깃이었으나 최근에는 신발, 코킹건 등 기술특허 위반으로 대상이 옮겨가고 있으며, 특허·상표· 저작권을 침해받은 미국업체는 「피해입증」을 해보이지 않아도 해당 외국상품의 미국수입을 막을 수 있게 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무역법안의 표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상대표부의 무역장벽사례보고서가 나가기 전에 시장개방에 선수를 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