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나 종업원이 법률을 위반하면 해당 법인에도 죄를 묻는 것을 말한다. 양벌규정과 관련한 위헌제청은 2008년 이후 최근까지 모두 30여건에 달한다. 30여건 모두 위헌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 결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