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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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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unfair transaction)

등록일 : 2015-07-22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제시장에서 행해지거나 행해질 가능성이 있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가안정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도입과 함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왔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 사업 또는특정 행위에만 적용되는 특수 불공정거래행위로 구분,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일반지정으로 고시된 불공정거래행위는 ① 거래거절 ② 차별적 취급 ③ 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 ④부당염매 ⑤ 부당 고가매입 ⑥ 부당한 고객유인 ⑦ 부당표시 ⑧ 부당한 거래강제 ⑨ 우월적지위의 남용 ⑩ 배타조건부 거래 ⑪ 구속조건부 거래 ⑫ 허위·과장·비방 광고 행위 등을규정하고 있으며 특수 지정의 대상은 ① 경품류의 제공 ② 유통업계의 할인특별 판매행위③ 하도급 거래 등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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